[시론]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으며
오늘로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았다. 북한의 도발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이 사건은 동포사회 뿐아니라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당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엄연한 진실 앞에 일부에서는 북한을 옹호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도 했다. 그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과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며 민족간에 아픈 상처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했다.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하고 판문점 직통전화도 단절시켰다. 다시 북한의 호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 남북한이 정전상태가 아니고 교전상황임을 보여주어 더 나아가 국지전을 벌이려는 술책이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2의 조선전쟁'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 '핵장착 미사일 대기' 등 극악한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서해의 최전방 기지인 무도와 장재도를 방문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소리 친 것이다. 핵을 무기삼아 한 오만방자한 말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국방부의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핵이 잘못 사용될 경우 모두가 망한다. 그러기에 핵은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없다. 핵은 방편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 핵무기를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다. 그래서 한국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술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된 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한국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후에야 북한과의 소통이 원만해 질 수 있다.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도 먼저 핵을 포기한 후에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조국 통일의 길을 탄탄히 닦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신뢰 프로세스도 핵포기가 우선돼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말한 '비핵.개방.3천'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북한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 6자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결국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는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이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핵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와 방향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 압박과 억지 대화와 협력 등 두 가지 트랙을 균형있고 신축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으며 해외동포도 북한의 만행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